암호화폐에 관해서라면, 정부가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2021년에 시장 가치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암호화폐는 21세기 금융에서 부정할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 및 국제 기관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Web3의 혁신을 환영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는 가상화폐에 대해 융통성 없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암호화폐 생태계가 처음이라면, 어떤 국가에서 암호화폐가 금지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주 국가가 이를 완전히 허용하는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지, 혹은 완전히 금지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디지털 자산의 법적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일부 국가가 왜 '노 암호화폐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를 금지한 각 국가는 Bitcoin 금지를 시행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는 반(反) 암호화폐 당국이 내세우는 몇 가지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초기 암호화폐 역사에서 Bitcoin은 Silk Road와 같은 범죄성 포털에서 범죄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의 탈중앙화로 인해 테러 자금 조달, 마약 밀수,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을 추적하기 더 어렵다는 점을 자주 우려합니다. 금융행동특별기구(FATF)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암호화폐가 중앙 권한이 없다는 점을 범죄 조직에 최적이라고 자주 주장합니다.
2022년, 미국 재무부는 Tornado Cash라는 DeFi 믹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 이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암호화폐 믹서는 고급 암호 기술을 이용해 거래를 위장하여 사용자가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Tornado Cash를 이용해 Ethereum의 플레이투언 게임 "Axie Infinity" 등의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자금을 탈취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 Chainalysis 역시 2020~2022년 동안 암호화폐 관련 범죄 규모가 78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지난 10년간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의 전체 비율은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Chainalysis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560%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단 0.79%만이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과 연관되어 있지만, Chainalysis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암호화폐에 여전히 만연한 문제이기는 하나, Silk Road 시절에 비하면 그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ATF와 같은 기관조차도 현금이 여전히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가장 선호되는 화폐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규제 당국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범죄 행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각 국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국의 Fiat 통화와의 경쟁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자국 통화 대신 스테이블 코인이나 Bitcoin을 대안으로 선택합니다. 터키 리라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시민이 암호화폐를 대체 투자나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터키 중앙은행은 일상 결제에서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금지하여 암호화폐의 매력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금지의 주요 목적은 터키 리라의 가치 희석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를 자국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만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안으로 CBDC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자국의 CBDC 도입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불법화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며, FDIC나 SIPC와 같은 보험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대규모 사기 및 해킹에 취약합니다. 일부 국가는 시민들을 암호화폐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들은 Terraform Labs의 UST 스테이블 코인 붕괴 이후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USDC와 같은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UST는 동일한 수량의 Fiat 준비금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Terraform Labs는 LUNA 토큰을 대상으로 고급 차익 거래 알고리즘을 사용해 UST의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같은 기관들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암호화폐 분야는 새로운 산업이기에 대부분 정부가 여전히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정치인은 Web3 기술의 복잡성은 물론, 코인·유틸리티 토큰·증권형 토큰 등 디지털 자산 간의 구분까지 학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령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더라도, 블록체인과 인터넷 특성상 이 토큰들을 완벽히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규제에만 집중하는 권위 있는 국제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자국 상황에 맞는 암호화폐 법률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합법성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같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보다 수용적인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2021년 Bitcoin(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전면 합법화 사이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암호화폐를 환영하는 국가조차도 종종 엄격한 컴플라이언스를 암호화폐 사업체에 요구합니다. 일부 국가는 Bitcoin(비트코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암호화폐 세금을 부과하거나, 암호화폐를 받는 사업체에 대한 금지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암호화폐의 합법성 정도는 대부분 현지법에 달려 있습니다.
암호화폐 법제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려면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013년 자국 은행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Bitcoin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Bitcoin이 어떤 국가 정부로부터도 보증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폐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은 자금 세탁에서 BTC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BTC 채굴 활동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Bitcoin(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CBECI)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Bitcoin(비트코인) 전체 해시파워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 국무원은 2021년 Bitcoin(비트코인) 채굴과 암호화폐 거래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직후 Bitcoin(비트코인)의 총 해시파워는 2021년 5월 150 ExaHashes/s(EH/s) 이상에서 2021년 6월 100 EH/s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Bitcoin(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파워는 모두 오프라인 되었고, 미국과 카자흐스탄 등 국가의 채굴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암호화폐 거래 제한에도 불구하고, CBECI에 따르면 중국 BTC 채굴자들이 다시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2022년 1월, 중국 채굴자들은 전체 Bitcoin(비트코인) 블록체인 해시파워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실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효과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합법성은 앞으로도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들이 암호화폐 입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FATF와 IMF가 정책을 마련하려면 아직 수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관들이 법을 만들 즈음이면 이미 더 많은 국가들이 자체 암호화폐 정책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획기적인 Web3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용 및 혁신에 개방적인 국가들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와 사업체를 내몰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법규가 느슨한 국가는 향후 이 산업의 주요 허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Bitcoin의 합법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국가가 암호화폐의 혜택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KYC(고객확인) 요건 등은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국가들이 Web3를 점차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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