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정부가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2021년 1조 달러 시가총액을 돌파한 이후, 암호화폐는 21세기 금융에서 부인할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 및 국제 기관들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한 법률 제정에 한창입니다.
일부 국가는 Web3의 혁신을 환영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암호화폐를 불법화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는 가상화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암호화폐 생태계에 새로 진입하고 참여하고자 한다면, 암호화폐가 금지된 곳과, 거주국이 완전히 허용하는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지, 혹은 완전히 금지하는지를 알아 두는 것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환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금지 국가들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이유로 일부 국가가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허용하지 않는 각 국가는 Bitcoin(비트코인) 금지에 각각 고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암호화폐 반대 당국이 사용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논거입니다:
초기 암호화폐 역사에서 Bitcoin(비트코인)은 Silk Road와 같은 불법 거래사이트에서 범죄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의 탈중앙화로 인해 테러 자금 조달, 마약 밀수,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을 추적하기 더욱 어렵다고 자주 우려를 표명합니다. 금융행동특별기구(FATF)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중앙 기관이 없는 암호화폐가 범죄 조직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논거로 Tornado Cash라는 DeFi 믹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암호화폐 믹서는 고도의 암호화 기술로 거래를 익명화하여, 사람들이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이 Tornado Cash를 이용해 Ethereum (이더리움)의 플레이투언 게임 “Axie Infinity” 등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자금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 Chainalysis 역시 2020~2022년 동안 암호화폐 관련 범죄 규모가 78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지난 10년간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의 전체 비율은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Chainalysis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560%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단 0.79%만이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과 연관되어 있지만, Chainalysis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암호화폐에 여전히 만연한 문제이기는 하나, Silk Road 시절에 비하면 그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ATF와 같은 기관조차도 현금이 여전히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가장 선호되는 화폐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규제 당국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범죄 행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각 국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국 법정화폐와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스테이블 코인 또는 Bitcoin(비트코인)을 현지 통화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암호화폐를 대체 투자나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매력을 낮추기 위해 터키 중앙은행은 일상 결제에서 디지털 자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 금지 조치의 주요 목적은 터키 리라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만,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이를 통제합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CBDC를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국의 CBDC 확산을 위해 암호화폐를 불법화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며, FDIC나 SIPC와 같은 보험 보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대규모 사기와 해킹에 취약합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민을 이러한 암호화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폼 랩스의 UST 스테이블 코인 붕괴 이후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USDC와 같은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UST는 동일한 수량의 Fiat 준비금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라폼 랩스는 고도의 차익거래 알고리즘을 LUNA 토큰에 적용해 UST 가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유럽연합 등 기관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도입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야는 새로운 산업이기에 대부분 정부가 여전히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정치인은 Web3 기술의 복잡성은 물론, 코인·유틸리티 토큰·증권형 토큰 등 디지털 자산 간의 구분까지 학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령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더라도, 블록체인과 인터넷 특성상 이 토큰들을 완벽히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규제에만 집중하는 권위 있는 국제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자국 상황에 맞는 암호화폐 법률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합법성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같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에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보다 수용적인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2021년 Bitcoin(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전면 합법화 사이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암호화폐를 환영하는 국가조차도 종종 엄격한 컴플라이언스를 암호화폐 사업체에 요구합니다. 일부 국가는 Bitcoin(비트코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암호화폐 세금을 부과하거나, 암호화폐를 받는 사업체에 대한 금지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암호화폐의 합법성 정도는 대부분 현지법에 달려 있습니다.
암호화폐 법안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암호화폐 금지를 이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3년에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Bitcoin(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Bitcoin(비트코인)이 어떤 정부로부터도 보증받지 못해 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은 BTC의 자금세탁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BTC 채굴 활동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Bitcoin(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CBECI)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Bitcoin(비트코인) 전체 해시파워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 국무원은 2021년 Bitcoin(비트코인) 채굴과 암호화폐 거래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직후 Bitcoin(비트코인)의 총 해시파워는 2021년 5월 150 ExaHashes/s(EH/s) 이상에서 2021년 6월 100 EH/s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Bitcoin(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파워는 모두 오프라인 되었고, 미국과 카자흐스탄 등 국가의 채굴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암호화폐 거래 제한에도 불구하고, CBECI에 따르면 중국 BTC 채굴자들이 다시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2022년 1월, 중국 채굴자들은 전체 Bitcoin(비트코인) 블록체인 해시파워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실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효과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암호화폐 합법성은 앞으로도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들이 암호화폐 입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FATF와 IMF가 정책을 마련하려면 아직 수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관들이 법을 만들 즈음이면 이미 더 많은 국가들이 자체 암호화폐 정책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획기적인 Web3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용 및 혁신에 개방적인 국가들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와 사업체를 내몰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법규가 느슨한 국가는 향후 이 산업의 주요 허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Bitcoin(비트코인)의 합법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대중화되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의 혜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KYC(고객확인제도) 요건이 더해지면, 암호화폐 도입을 망설이던 국가들도 Web3에 점차 호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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